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184
- 판정일
- 2016. 07. 29.
판정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재심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6 11. 30.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명백하므로 구제신청에 따른 명령을 얻더라도 그 이행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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