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의 인쇄 및 DM업체 선정 개입에 따른 금전적 손실 발생, 문자전송예산 과다 지출 및 선거중립의무 위반 등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이 중 선거문자메시지 전송에 의한 선거중립의무 위반만이 징계사유로서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근로자의 행위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해졌으며, 과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