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섭외활동기록부 허위기재 등’은 입증되지 않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장기간 근무하면서 지점장까지 지낸 근로자들이 2014년까지는 일정 수준의 실적을 내다가 2015년 이후에는 전혀 실적이 없었다는 것은 ‘근무태만’으로 볼 수밖에 없고, 사용자의 교육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실적 없음을 정당화하기 어려우므로, ‘근무태만’은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이 근무태만으로 수차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징계를 받은 이후에도 실적이 전혀 없는 등 근무태만에 대한 개선 노력이 보이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들의 근무태만 행위를 방치할 경우 사업 운영 및 조직 관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1 내지 근로자3에게 행한 해고, 근로자4 및 근로자5에게 행한 정직 6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