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재심 진행과정에서 해고되었으나 구제신청을 하지 않아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734
- 판정일
- 2016. 10. 31.
판정문
근로자가 재심 진행과정에서 해고되었음에도 3개월이 도과하도록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지 않아, 복직이나 직무를 수행할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징계(강등) 및 전보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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