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2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고용계약서에 재임용 조건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어 갱신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원어민 교원 8명 중 근로자를 제외한 7명 모두 재임용 추천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고용계약서상 재계약 조건(4.0이상)에 부합한 점, 근로자보다 낮은 평가를 받은 피평가자 4명을 포함하여 7명 모두 재임용된 점, 재임용 평가표 및 학부(과) 회의록에 평가점수를 산출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고 교원심사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평가점수만을 가지고 심의한 점, 사용자가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임용 평가표의 평가점수만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