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규정을 위반하여 현금보관증과 지급 확인서를 임의 발급한 점, 부당한 고객 유치활동을 한 점 및 자금관리 서비스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점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금융업무와 관련된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를 하였던 점, 금융기관 임직원의 불건전한 고객유치 활동 및 불건전 영업행위는 소속 금융기관의 영업을 방해하고, 나아가 공적 금융질서까지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양정은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양 당사자 간에 징계절차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