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불이익 취급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입증을 하지 못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노54
- 판정일
- 2016. 07. 29.
판정문
근로자들이 2016년 상반기 근무성적 평정에서 불이익 취급을 받았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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