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간제 근로자임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간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역량평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고용관계 종료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이 제출한 근로시간 면제 사용계획서가 단체협약 및 관련 법령에서 허용된 근로시간 면제활동인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자칫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행위로 보일 여지도 있어 사용자가 이를 반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