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와 별도로 근로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 소송의 확정으로 인해 구제이익이 소멸되어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732
- 판정일
- 2016. 09. 23.
판정문
근로자가 구제절차와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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