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있어 평가 등급의 차이가 있더라도 비교대상이 적은 경우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적 평가라 단정할 수 없고, 사용자가 조합원임을 인지한 자도 높은 등급을 받았고, 달리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합원인 근로자가 낮은 평가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