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형식적으로 사용자의 회사에 채용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하기 보다는 사업을 위탁받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도급 혹은 용역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4대보험 해지를 해고로 볼 여지가 없다. 설령 형식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수행하던 설계감리 사업이 이미 폐업되었고,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청산하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구제실익이 남아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