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 적격은 사용자의 부설기관인 한국뇌연구원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있다. 한편, 근로자는 기간제법 기간제한의 예외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만료 후 1개월이 지난 근로자에게 면직통보한 것은 기간만료에 의한 종료가 아니라 해고에 해당하고, 구체적 입증 없이 근로자가 채용청탁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