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근로관계 종료(정년)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866
- 판정일
- 2016. 06. 15.
판정문
근로자에 대한 징계(견책)와 전보 모두 구제신청서 제출일인 2016. 6.
15.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근로자는 2016.
3. 31.
정년퇴직하여 구제신청의 판정일 현재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도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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