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강의한 교과목(영어듣기·말하기, 영어회화연습)은 상시·계속적으로 필요한 과목이고, 매년 재계약 적격자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2010. 3.

1.부터 5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영업행위(불법과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채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