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보험설계사 창업상담신청서와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교육참여 사전확인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가 제공하는 동 교육에 참여하여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수료축하금 수령 자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직원코드가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