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처리 요청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재직 중에 발생한 징계처분의 구제이익도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96
판정일
2016. 05. 16.
판정문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처리를 요청한 것이 명백한바,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재직 중에 발생한 징계처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구제신청의 구제이익도 소멸되었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