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대기발령은 동일한 사유로 뒤에 이루어진 정직처분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폐기물 수거를 종료한 후 탑승원을 조수석에 태우지 않고 전용차 난간대에 매단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통상적인 업무 방식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아무 신호도 없이 마지막 폐기물 수거지를 지나쳐 1차선으로 주행하자 이를 전혀 예견하지 못한 탑승원으로서는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느꼈을 것인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동료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고 공포감을 느끼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처분은 사용자가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대기발령 및 정직처분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