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321
- 판정일
- 2015. 09. 17.
판정문
사용자의 자진퇴사 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해고의 사유를 묻거나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며, 달리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살펴보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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