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징계사유인 차량사고의 원인이 근로자의 과실이 아니라 차량결함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차량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근로자의 과실이 직접적 사고원인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이 있는 점을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한편, 사고 피해액이 크고 사고가 누적되어 왔으며, 근로자가 종전 ‘일정 피해액 이상의 사고를 낼 경우 의원면직 하겠다’라는 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물적 피해액이 1,000～2,000만원인 경우 중징계 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초심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 사전 통보 시점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간 다툼이 있으나, 노동조합측에서 단체협약에 따라 사전에 통보받았음을 확인한 점, 근로자가 재심 인사위원회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가진 점 등에 비추어 징계절차상 정당성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