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기간 만료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문

근로자의 재심신청 이전에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재심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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