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기발령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대기발령기간에 대해 기준임금만 지급하도록 인사규정 등에 규정되었다하더라도 고정시간급을 미지급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대기발령은 불이익처분에 해당되어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및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① 근로자가 단순히 도난사건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자의 감사위원과 채권관리단에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의 처분이 이메일을 보낸 사실과 희망퇴직권고에 대한 불응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대기발령처분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기발령처분은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