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의 정당성 징계사유(4개) 중 일부(3개)는 인정되나, 그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에는 향후 12개월 간 승급 제한과 임금 인상이 유예되는 커다란 불이익이 수반되어 근로자의 행위에 비해 사회통념상 징계양정이 과하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을 하였고, 인사위원회의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외부인사를 참여시켰으며,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