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출근 명령으로 고용관계가 회복되었고 해고가 없었더라면 부여되었을 지위로 원상회복되었으므로 구제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762
판정일
2016. 01. 28.
판정문

출근 명령은 사실상 해고의 철회에 해당하여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의 고용관계는 회복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부당해고에 따른 원직복직이란 부당해고가 없었더라면 부여되었을 지위를 회복하는 것으로 그 이상의 지위 등을 부여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① 근로자들이 개원 준비 단계에서 해고된 점, ② 해고 당시 근로자들이 특정 업무를 부여받지 못하고 사실상 대기상태였던 점, ③ 병원은 개원 이후 환자 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원래 수행하고자 했던 업무에 대한 수요가 많아 보이지 않고, 해고 시점과 출근 명령 시점 간 경영상 여건이 크게 달라진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들은 해고가 없었더라면 부여되었을 지위로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제의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