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와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기간만료 후에도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복하여 계약갱신을 한 점, 이 사건 근로자와도 입사 이후 15차례에 걸쳐 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2014년과 비교하여 2015년에 수강생 감소가 일부 있었다고 하여 운전강사의 감축이 필요할 정도인지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근로자 퇴사 이후에 운전강사를 신규채용한 점, ② 수강생 클레임 증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