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행실태 집중점검기간 중의 위반사항에 대해 평상시보다 2배의 가중 징계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고, 서울시가 버스운행실태 점검 시 지적된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징계를 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사용자에게 협조요청 한 점, 승무정지는 5일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한 취업규칙을 위반하였으며, 징계로 인해 근로자의 금전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