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 여부 명확한 진상조사를 위하여 실무책임자들인 근로자들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한 점,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 처분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 보기는 어려움.

나. 징계해고 처분에 대한 정당성 여부 근로자1이 ○ ○ ○ 회장에 대한 약식 명령이 형의 확정인 것처럼 언급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2는 김장현 전 회장과의 대화를 녹취한 점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사무총국의 업무는 결재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집행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 절차가 있어야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