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심절차 진행 중에 근로자가 해고되고 동 해고가 확정되었다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073
- 판정일
- 2016. 01. 20.
판정문
근로자가 재심절차 진행 중에 해고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정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초심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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