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벌금 300만원 이상이 선고되었음을 이유로 한 당연퇴직 처분은 징벌적 제재인 정직 1월의 처분과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당연퇴직 처분이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의 내용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근로관계의 계속은 어렵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