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이력서 상의 경력기간이 실제와 다르다고 하여도 이런 사실이 채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임이 인정되고, 채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허위기재를 한 경력 등이 종사한 업무의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지장을 가져왔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력서 허위기재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근로자의 경력사항 허위기재는 사실이므로 이에 따른 사용자의 조치가 노동조합(지회) 설립 및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