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점, ② 근로자가 법적용제외임을 알고 전화로 2차례 취하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 실현할 수 없음은 물론, 근로자도 이를 알고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