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2015. 11.

10.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6호 소정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살피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