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고의 정당성 여부 2015.

7. 31.자 징계처분통보서에는 징계 유형을 규정한 “취업규칙 제75조”만 기재되어있을 뿐, 실질적 해고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비위행위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2.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사실을 정식으로 통보받는 것은 2015. 7.

13.이나, 그 이전인 같은 해 6. 12., 같은 달 25일 등 2차례에 걸쳐 시말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해 7.

10. 근로자에게 제1차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징계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기타 지배·개입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