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771
- 판정일
- 2015. 12. 23.
판정문
근로자 5명 중 4명은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외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급여도 용역업체로부터 지급받는 사실이 확인되어 사용자 소속 근로자는 1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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