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정관 변경 이후에 인사규정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불이행에 따른 행정제재가 따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인사규정이 그 효력을 상실한다거나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며, 유효한 인사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년 도달을 이유로 면직 처리됨을 통보한 것으로써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