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단시간근로자인 2명 및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통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근로자 2명 포함 시 상시근로자수는 5명 이상이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업장의 경영상태에 대해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나,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긴박하게 경영상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기 전에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 의거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와의 협의 등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