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해고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근로자들은 2회의 인사위원회를 거쳐 자신들을 해고한 것은 이중처벌라고 주장하나, 근로자1의 경우는 동일한 사유로 2회에 걸쳐 불이익 처분을 하였으므로 해고는 이중처벌에 해당함과 동시에 부당하고, 근로자2의 경우는 제1차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현직 유지가 처분이 아니므로 해고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근로자2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2가 당연 퇴직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인사위원회에서 직원인사규칙을 적용하여 근로자2를 해고하면서 직원인사규칙에 규정된 출석통지서 발부, 소명기회 부여 및 해고의 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