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노동조합원 카카오톡 단체방에 태업을 부추기는 글을 게재한 것은 직장질서를 교란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된 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태업을 부추기는 글을 한 차례 게재하였으나 조직적으로 태업을 기획·주도한 사실은 입증되지 않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해고처분을 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