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해당 조합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하고 증인을 신청할 때는 이를 받아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① 감사보고서 및 경호계약서 절취 등의 행위는 2015. 1.

12. 발생한 점, ② 대표이사 등을 고발한 행위는 같은 해 4.

7. 발생하여 같은 해 4월 말경 검사로부터 근로자가 고발한 사건의 취하를 전제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소한 사건도 취하하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③ 인사위원회는 같은 해 6.

11.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는 이미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