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신청인) 적격 여부 사용자가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급여보다 과도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노동조합(특히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신청 노동조합)과 차별이 발생하고, 이러한 차별로 인해 불공정한 경쟁이 성립될 여지가 상당하며, 불공정한 경쟁으로 인해 신청 노동조합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청 노동조합은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경비원조(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구제를 신청할 신청인 적격이 있음.

2. 경비원조(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① 사용자가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연간 소정근로시간인 2,080시간을 초과하여 3,000시간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한 점, ② 2014년 급여도 동일 호봉의 근로자들 보다 많게는 약 2,700만원, 적게는 약 1,600만원을 더 많이 수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