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근로자성 여부 ① 사용자의 지시로 드론 개발 및 설계업무를 담당하였고 다른 부하 직원이 전혀 없이 사용자의 업무방향 제시를 받아 직접 업무를 수행한 점, ② 근무시간이 10시∼19시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③ 근무장소가 회사의 개발실로 지정된 점, ④ 임금항목이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등 고정급으로 정해져 있는 점, ⑤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용자로부터 이사회 개최를 통보받거나 이사회에 참석한 적이 없는 점, ⑥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근로자로서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