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발생시킨 교통사고 3건은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므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인 교통사고 3건이 모두 경미한 사고로 근로자가 뒤늦게 신고한 정황에 타당성이 있고 신고은폐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고발생 후 1일이 경과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직접비용 및 민사보상을 부담하겠다고 명시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도 불구하고 사고 즉시 신고하지 않은 점을 중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점은 타당성이 없다.

또한, 같은 날 징계처분을 받은 동료 근로자들이 받은 징계수위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징계를 부과하는 등 징계양정이 지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