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제49조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 노사 동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징계위원회가 아닌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므로,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 사용자가 내세우는 징계의 사유들이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용자의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할만한 구체적·객관적 자료 또한 찾을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