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1의 징계양정에 대하여 사기죄로만 처벌을 받았을 뿐 도박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사기도박과 관련하여서도 표시목 화투를 제공하였을 뿐 사기도박판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점, 최○○ 및 근로자2가 도박에서 잃은 돈을 만회하고자 근로자1을 끌어들여 사기도박에 가담한 것으로 주도적으로 사기도박을 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

2. 근로자2의 징계양정에 대하여 사기죄뿐만 아니라 도박을 하였다는 이유로도 처벌을 받았으며, 주도적으로 사기도박을 하였고 상습도박을 한 비위행위는 직장 동료 간 신뢰관계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크게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보이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