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취업규칙에 따라 5차례 사고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밖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5차례의 사고와 무단결근 및 지각, 교육 불참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 ① 취업규칙에 해고는 ‘인사사고 8주 이내 또는 대물·대인 합계피해액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당연면직은 ‘중대한 교통사고(인사사고 8주 이상 또는 대물·대인 합계피해액 1,500만원 이상)로 인하여 회사의 재산을 손실케 한 경우’를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액 275만원과 인사사고 2주는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현저하게 미달되는 점, ③ 근로자의 교통사고는 대부분 스페어 기사로 운행할 당시에 발생하였고, 고정노선과 고정차량 기사로 운행하면서 발생한 사고는 단 한 차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