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로자가 법원의 당사자신문에서 거짓진술 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법원에서의 당사자신문 진술내용은 약 12년 전 근로자가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인 판단 또는 생각이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약 12년 전에 근로자가 어떠한 판단 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사용자가 입증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 보이는 점, ③ 법원 판결에 근로자의 당사자신문 진술내용이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법원에서의 당사자신문 진술내용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파면처분은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