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대한 징계취소 결정이 사용자의 인사권의 행사이고,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단체협약의 징계절차 규정을 적용할 이유가 없는 이상, 인사위원 구성 시 근로자 소속 노동조합 측 조합원의 참여가 없었다는 것만으로 사용자에 의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