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축소, 조직개편 등 경영상 사정으로 대기발령을 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에 정한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그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대기발령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면 비록 그 대기발령이 기간만료로 해지되어 원직에 복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기발령이 철회·취소되지 않음으로써 불이익이 있다면 구제이익이 있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