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해고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 청구 중 중앙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희망퇴직신청서, 각서, 서약서를 제출하여 희망퇴직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면직 처분 인사 발령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희망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사직서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인권유린, 인사탄압 인정’이 구제 대상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구제신청서에 신청취지로 ‘인권유린, 인사탄압 인정’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구제신청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각하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