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사유의 정당성 일부 잡비 지출은 운송수입금의 착복 또는 유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노사합의가 있었고 일부 잡비 지출이 확인되고 있으나 일부 잡비 지출 비율이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외 근로자들은 점심식사 등 일부 잡비 지출내용이 확인되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만 그 지출 내역을 기억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운송수입금 미납금액을 일부 잡비 지출로 단정할 수 없는 점, 교육을 시킨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송수입금의 부정착복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 징계양정의 정당성 운송수입금의 일부 잡비 지출에 대한 노사합의서를 작성한 이후 운송수입금의 부정착복에 관한 이유로 단 한 번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없었던 점, 2010.

3. 28.

입사 이래 과거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운송수입금 부정착복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