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불이익 취급 및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노31
- 판정일
- 2021. 11. 12.
판정문
이 사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초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에 불이익 취급,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고 입증 또한 부족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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